노동개악

‘노동개악’은 새누리당이 지난 9월 16일 발의한 노동시장 개혁 5대 법안을 말한다. 5대 법안에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이 들어간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명료화, 실업급여 강화,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파견업무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들은 이를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의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은 현재 2년인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한을 35세 이상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과 고소득·전문직 고령자(55세 이상) 등의 파견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법안에 다름이 없다. 엄청난 청년실업률을 등에 업고, 비정규직으로라도 계속 일하게 해줄테니 하겠냐고 협박하는 것이며, 이 나라의 노동시장을 악화시켜 이 나라의 경제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악법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보다 훨씬 많은 노동시간을 가능하게 하고, 정규직 근로자마저도 사측의 입맛에 맞추어 수월하게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위에 나선 이들은 이 법안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라 칭하는것이다.

 

이땅에서 제대로된 일자리를 얻는 것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데, 들어가서도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현재 갑질을 하고 있는 갑들은 계속 갑질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 이번 노동개혁법안이 갖고 있는 골자이며, 숨겨진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이러한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라는 제대로 알려주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어, 더이상 정치권이 국민들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제대로 된 노동개혁법안을 만들어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의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받침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 출처: 박기자의 카메라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