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봄날 - 김용택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그라.
역사는 반드시 과거의 잘못을 수정하면서 흐른다.
오늘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엄중한 한 마디도 과거의 잘못을 수정하여 역사를 한 발자욱 더 나아가게 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2분이었다. 검찰과 특검에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아무튼 이정미 재판관의 주문 한 문장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고 여기 북반구의 한 귀퉁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의 감동적인 소식은 지구촌으로 순식간에 퍼졌다.
판결기준은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역사의 완료형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어둠을 이겨낸 촛불의 힘 때문이었다.
촛불로 정의를 이끌어낸 명예혁명 무혈혁명 때문이었다.
이제 바라거니와 이 촛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천민자본주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었으면 좋겠다.
제왕적인 헌법을 민주적인 헌법으로 고치고 군사문화 부정부패 권위주위 그리고 일제잔재 등 모든 적폐를 청산하였으면 좋겠다.
내친 김에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로 가는 역사의 새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 드디어 완연한 봄이 왔다. 나의 몸은 이사도라 던컨처럼 가볍다.
- 권희돈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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